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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 재빨리 자리까지 바꿔 사고운전자를 바꾸기 까지 한 모 국회의원 아들...
별로 큰 화잿꺼리도 아닌양 그저 일상처럼 가벼운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규정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을때 구속을 원칙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로 인하여 지하철을 탈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어떤 50대 여성이 마스크를 하지 않자, 시민모두가 내리라고 하여 서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여성을 구속시키겠다고 검찰이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구속은 안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루 왼종일 TV뉴스꺼리로 보도되어 떠들썩? 했습니다..
위 1. 과 2. .... 의 두 사건이 과연 우리나라 법이라고 .... 또 이 법이 형평성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