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조금만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추천 : 11 vs 비추천 : 2
2020-06-29 20:53:03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제 배우자는 외국인 입니다.

저희는 13년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 및 한국 거주비자를 발급받아서 살다가 , 4년전에 배우자의 고국에 이사와서 살게되면서 제 배우자의 한국비자가 사라졌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한국으로 방문도 하였지만, 중간에 한번 기간을 좀 지나쳐서 한국으로 입국했더니 비자가 그냥 소멸되더라고요.

근데 제작년에는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한국에 삼개월간 있었는데, 배우자는 90 일전에 혼자 고국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아픈데도 저 혼자서 지내자니 정말 너무 외롭더라고요

또한, 올해 한국으로 잠시 갔다오려고 했더니, 코로나로 인해
만약 한국으로 출국시 이곳으로 다시 입국이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는상태라서 지금 둘다 못나가고 있는상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배우자의 고국 으로 올해안에는 다시 못돌아오게 될때,
제 배우자는 또 90일 이전에는 고국으로 혼자돌아가야될텐데 저는 혼자서 기약없이 혼자 한국에서 있어야될까요?
생각만해도 너무 힘이 빠지는 저희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국 비자를 발급 받아보려해도, 이제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새로 다시 비자신청을 하여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며 심사는 더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비자에 대해 다시 문의하러 찾아갔던 친척들이 계신 양주시와 천안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해서 정기적인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힘들것 같다고 하자, 돈없으면 왜 외국인배우자랑 살려고하냐는게 말이나 되는얘기입니까? ? ?
돈 없으면 외국인과도 못사나요?
아니, 오히려 외국인과 사는분들이 어려운분도 있지 않습니까?

둘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모든서류가 면제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아이만 낳고 5년도 안되서 이혼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저희는 13년을 같이 살았으며 별거조차 한적도 없습니다.
어째서 아이가 없다고 십년넘게 살아온 진짜 부부에게는 이렇게 준비서류가 처음 등록하는것처럼 어렵고 복잡하게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한번도 결혼비자 신청을 한적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십삼년전에 한번 비자신청을 하여 계속 F2에서 F6까지 이어오고 있었는데
날짜계산 한번 잘못해서 한국비자가 없어지고
새로 다시 시작해야되는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희처럼 십년넘게 실제로 같이 살고있는 부부에게는 차라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방문하여 확인하더라도 비자를 위한 서류들이 간소해지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배우자의 나라에서는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부부들이 거주하는 곳에 갑자기 예고없이 방문하여 쓰는 물건들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렇게라도 확인을 직접해주시는게 나을것같아요

저는 수입을 입증할 서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부부는 한국비자없이 이렇게 살면서
제가 아프더라도 제 배우자는 기간되면 혼자서 돌아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로 혼인신고하는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사랑없이 돈주고 사온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돈있으면 오히려 배우자를 사와도 비자를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영주권은 꿈도 안꿉니다만, 아이가 없어도 십년이상 실제부부로 살아온 이들에게도 아이가 있는부부처럼 혜택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1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