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을 여럿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바뀌면 그때에 팔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현정부가 주택의 투기를 근절할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저런 잡다한 정책을 펴지말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여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보유세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보유세를 현 상태를 유지 해 주고.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는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으므로 1가구2주택은 현 재산세의 고시가격을 전년도 평균 매매가격의 80%이상을 적용하여 현재산세 산정가의 2배를 부과하고 3주택의 4배. 4주택의 6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은 일정부분은 가면을 해주고
2주택부터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면 보유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투기는 근절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