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뉴노멀의 경제동력과 실업구제

[이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5/6일 보건복지부에 접수 된후 네 부처를 전전하다 6/25일에서야 부적합 통보 되었다. 청와대나 대통령 차원에서의 검토 과정이 꼭 진행 되기를 희망한다.]


코로나 뉴노멀의 경제동력과 실업구제

1.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어려움을 견인할 정부기관으로서 국난극복공사를 설립한다.
국난극복공사에는 코로나 사업단, 일반의료 사업단, 식음료 사업단, 생필품 사업단등 분야 별 사업 총괄 부서를 둔다.
2. 국난극복공사 예하에 있는 각 사업단의 역할을 코로나 사업단의 예로 설명해 보자
코로나 사업단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국내의 진단키트 및 진단 장비 업체등과 ‘갑’, ‘을’ 계약을 맺는다.
- ‘갑’ : 진단키트 업체
- ‘을’ : 국난극복공사
1) 계약에 따라 진단키트 업체등은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는데 책임을 지고,
2) 국난극복공사는 진단키트 생산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여 ‘갑’인 진단키트 업체의 품질 관리하에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 ‘갑’인 진단키트 업체에 납품한다. 국난극복공사는 진단키트 업체의 하청 공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진단 장비, 마스크, 방호복등 방역 관련 제반 물품의 대규모 생산은 동일한 방식으로 국난극복공사가 각 업체의 대량 생산 납품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4) 이러한 방식으로 폭발하는 세계의 코로나 관련 수요에 최대의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이 분야의 제반 업무는 코로나 사업단에서 총괄 한다.
3. 일반의료 사업단은 코로나 방역의 과부하로 붕괴 지경에 빠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일반의료 분야의 수요를 적극 조사 하고 이에 대한 공급을 담당한다. 코로나사업단 운영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인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키 위해서 일반의료 사업단은 기존 의약품 업체, 의료용품 업체들의 관리 감독을 받아 생산 공정과 시설을 가동 하여 생산한 물품을 기존 업체에 납품한다.
4. 식음료 사업단에 해당되는 식량문제에 직면한 나라와 지역은 그야말로 전지구적 이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음식을 위해 줄을 서고, 라면을 급히 수입해 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남아공에서의 식량 배급 줄은 세계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방식은 동일하다. 라면의 예를 들어보자. 삼양라면과 국난극복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삼양라면의 품질 관리 감독에 따라 국난극복공사가 대량 생산 시설을 건설, 가동하여 삼양라면에 납품하는 것이다.
5. 생필품 사업단은 난리가 났던 화장지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한다.
6. 국난극복공사 본사의 업무
1) 국난극복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발 된 전세계 지역, 지역의 물자 수요 현황을 조사하며,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함 없이 조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생산된 물자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출라인도 체크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자 수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자 수급 라인에 직결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대한 코로나 방역 업무도 접목, 연결시켜 주는 역할까지 수행 하며, 결과적으로 자원 조달과 생산, 공급 전체가 최대한 세계 곳곳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의 협력 가운데 총괄한다.
2) 인력수급을 담당한다. 품목별 인력 조정, 사업단별 인력 조정, 지역별 인력 조정 등.
비상 상황인 만큼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 불안정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사업단내서도 생산 품목에 따라 회사별로 인력 수요가 서로 다르게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단내에서 인력이 남는 회사의 근로자를 인력이 부족한 회사로 보내주는 유기적인 인력풀제 운영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인력이 남는 사업단에서 인력이 부족한 다른 사업단으로 인력을 이동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국난극복공사의 운영 취지에 실업 구제 역할의 비중이 큰 만큼 전국의 실업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국난극복공사 업체를 안배하여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안배 정책도 필요하다.
3) 국난극복공사의 존립과 운영이 항구적일 수 없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유발 된 실업구제에 그 목적이 있는 바,
⓵ 근로자 고용 기준은 실업 구제의 절박성이 얼마나 큰 구직자인가 하는 순위에 의한다.
⓶ 근로자 고용 계약 조건은 ‘한시적 기한’을 상호 인정하는 고용 계약 일 수 밖에 없다.
⓷ 국가적 측면에서 실업 구제의 효과를 가능한 크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적은 임금에 가능한 다수의 실업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대효과
코로나 사태이후 유일한 정상운영국가로서 ‘국난극복공사’ 라는 안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면 세계의 필요에서나 국내의 입장에서나 실로 커다란 역할과 효익을 거둘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정리 된 이후 세계의 무역망은 여전히 한국에 커다란 중심을 두고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실업 구제를 할 수 있고, 용도가 끝나게 되는 많은 건설 부산물들에 대한 처리 비용과 여타 운영 비용도 사태가 마무리 되기 전에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후에도 생산과 수출이 계속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과 인력을 관련 업체에 인도하면 될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하나 같이 아래처럼 부적합 답변을 내놨다. 공무원들이라 그런가 시급성도 적극적 자세도 모조리 결여 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국민제안(신청번호 1AB-2005-000077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과 함께 우리부도 다부처 지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총괄 컨트럴 공사 설립 등 다양한
제안을 주실걸로 판단됩니다.

3. 일반적으로 정부에 제출하여 주신 각종 제안들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이고 창의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려움이 없을 때 해당 의견이 담당부서로 전달되어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참고 : 국민제안 채택이 어려운 사유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4. 그러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사전 검토하여 본바 정부에서 당장 직접적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비제안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고객님께서 걱정하시는 생필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물가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그럼 이상으로 안내믈 마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재환 사무관(044-203-41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