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서울 지역에 실질적인 부동산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생각들입니다.
실제 신규 부동산 건설을 하지 않고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많이 내면서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매입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시장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합니다. 단, 정부가 매입하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양도세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우선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시가의 70~80%에 매도를 합니다. 현재의 청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주택자 중 순위가 높은 분들 위주로 먼저 주택이 공급될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매도가 일정 수준 완료되면 해당 물량을 시장에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풀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정부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받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이용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싼 값에 공급하고 또한 시장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