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값 안정을 위해 제안합니다
1. 행정관료와 여당 국회의원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경우 서울 경기등 중앙에 주택을 가질 필요가 없읍니다
지방에서 당선이 되었으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지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하기에 꼭 서울에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공천등 추천시 이것을 무조건 고려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서 필요하면 서울에서
집을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이것이 해결안되면 집값 잡을수 없읍니다
국회의원 경우 지방 의원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할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국회주변에 건설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이 회기동안 쓸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2 금융 지원 중단 및 회수
2 채 이상 집을 소유한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담보제공을 중단하고 지금 2채이상 소유한 사람들의 담보를 회수 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 이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기관의 최대 주주는 정부이니까요...
(대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주택 문제입니다
서울 외곽(지하철 연결) 과 각 지방자치단체
젊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사람들 그리고 무주택자이면서 자녀가 어린 맞벌이 부부 대상
그린벨트지역에 전원 주택 형태의 다세대 주택 또는 소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초 중 학교까지 24시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CARE 할수 있는 시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원등 사교육을 받지 않도록 유치원과 초 중학생경우 적성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맞 벌이 부부들이 애기 걱정없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오면 좀 쉴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때 주택은 임대로 무조건 제공해야하며 보증금은 7천만원이상 넘으면 안됩니다.
주택 또는 아파트는 완전 전원 생활 느낌이 들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도 좋고 태어날 아기들은
자연과 함께 무한한 에너지를 받고 크니까요.
이때 유아시성과 유치원은 필수적으로 24시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24시강 운영해야 하며
교육또란 서구교육 (주입식이 아닌) 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물론 근처에 초 중 고들학교가 있으면 좋구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주택 구입도 그렇지만 자녀교육또한 중요한 요소이니 같이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 외곽 또는 지방 외곽이어야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10년이상 임대해서 살면서 자녀가 2 명 이상일경우 임대한 주택을 소유 하고자 하면 이로 부터 15년이상
매매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변시세의 1/2 로 공급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