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고, 어째서 규제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려는지 그럼 더욱더 법망을 피해서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방법이 동원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브로커들은 아직도 활개를 칩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고급수입차를 타는 세상이죠. 그걸 또 문제 삼아서 규제를 합니다. 그들은 아파트 주변 사설 주차장에 대면 그만입니다.

규제로써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힘들다 생각됩니다.
그럼 공급을 엄청 늘리겠다고요. 대책을 마련하라고요. 건설에만 2-3년 소요 됩니다. 그럼 반사적으로 건설사와 그 땅을 소요한사람, 분양권을 가진사람에 각종 프리미엄이 얹어지겠지요? 정부가 아파트만 재산으로 인식하다보니 대한민국은 정말 진격의 거인처럼 거대한 요새화가 되는거 같습니다.

서민들이 원하는것은 정치인들과 다르게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얻겠다는게 아닙니다. 집없는 국회의원 있습니까? 1채씩 가져라해도 지방만 팔고 강남은 두는 세상입니다.

서민들은 정말 집다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게 목적입니다. 그게 꼭 아파트가 아니여도 됩니다.

정부가 시공잘하는 중견, 중소 기업을 발굴하여 기존 유휴부지나 노후 단독 빌라등을 건축 또는 재건축하고 국가소유의 부지에 건설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하여 건설비용과 토지비용의 90%선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증하고, 전세 세입자간 부동산 수수료 없이 정부에서 중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빌라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부실시공없는 빌라, 주택을 공급하는 길이 부동산 안정을 꽤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 보증 노후빌라에 기존에 보유자들은 재건축하는 경우 5년 전매금지 등의 제한을 걸면 좀 더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이지 않을까합니다.

서울시 면목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빠르게 빌라단위 재건축을 진행하는건 어떨지 의견 제안해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일본의 UR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도 기대합니다. UR처럼 소득에 대한 제한, 제한을 위한 제한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기대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은 전세법 금지와 같은 초강력 제제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떳따방, 투기세력을 어떻게 일일히 다 잡을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