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수석의 부동산 관련 인터뷰 주요내용 및 반론과 부동산 정책 청원
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정책수석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경제가 초저금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부동산 버블 확대 재생산 ( 수천조 씩 돈 찍어내어, 중국등에 비하면 아직은 중국 대비, 버블이 약하다.)
- 프랑스 등 선진국 등 선진국 버블은 공공주택 30% 이상이고, 오히려 미국에서 출구 전략 시행시 한국은 읽어버린 100년이 올수도 있기에 , 일본의 사례를 따르면 않된다.
2) 갭투자 . 다주택자 의 버블 확대 재생산의 기조는 정책실패
- 부동산 조정시에 깡통주택 ( 매매가 10억. 주담대출 6억. 전세대출 4억). 이경우 경매가 7억인 경우, 전세대출금 회수불가능 3억) . 전세금 인상을 통한 갭투자의 확대 재생산에 대한 정책실패
3) 보유세로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하여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할일이다. 대통령과 무관하다
- 실패를 국회탓으로 책임전가 . 이부분은 청원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 국민의 대다수의 아파트를 모두 10억으로 올려주고, 모두에게 아파트 구매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 가능)
4) 공급정책 ( 서울시도 7만, 3기도 30만등 ) 하지만 , 입주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
그러하기에 현제 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다 ....라고 답변함.
5) 청원 내용
- 신혼, 청년, 생애최초등 신규주택 수요자에게 "무용벨트" 해제하여 30만 가구 신도시 공급 ( 양제, 수서, 세곡, 성남 서울 비행장 등) . 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하여 ... 30만 가구중 절반은 50년 임대 하고, 공공분양은 30년 거주로 개정하여 세대간 부의 불평등이 반복 않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무용벨트"에 30대, 신혼, 생애최초등 ..분양가 대비 경제력 이 부족한 세대에 대하여 ,,, 땅은 국가가 제공하고, 건축비만
지불하여,,,, 50년 임대 및 공공분양 (30년 의무거주, 전입 및 한세대가 살수 있게 )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