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 호주, 아시아, 유럽에서 15년정도 살고 있고 
현재는 동유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을 달려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오늘 뉴스를 도배하다 시피 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 관련 소식에 
먼곳에서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 의견을 남겨봅니다. 
때론 어떤 문제의 경우 좀 멀리서 바라보면 쉽게 풀릴 수 도 있으니깐요. 
사설이 길었네요. 

먼저 문대통령님과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 가격을 정말 잡고 싶은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모든 정권과 주변인들도 부동산 부자들이고 국회에 계신 분들도 다들 그러하시니 
실재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를 보시니깐 그러할수도 있다고 많이들 의심하시니 새로울것은 없을겁니다. 
두번째로 실재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건설회사들이 개발을 하지 않아 건설경기가 안좋을 것을 생각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 생각하면 의견을 못내니 그냥 부동산 가격만 생각하고 제 의견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일단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높아지는 곳은 개발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투기가 몰리는 곳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투기세력이 오지 않을 것이고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엊그제 태통령님이 말씀하신 숨은 곳을 더 찾아 개발하라고 하신것은 투기를 더 조장하는 것입니다. 

[수요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그럼럼 개발을 아예 안하자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몇년 살면서 느낀 내용인데 우리나라 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니 집을 더 짓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인구가 많음-> 집이 많이 필요함 -> 아파트를 더 지음 이런 단순한 대책은 유럽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 단독주택, 녹지공간, 시가지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에 
부동산 정책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도시들은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단지 현재 상태에서 퀄리티를 높여야 합니다. 더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럼 집값이 더 뛸텐데????]
유럽의 대도시 집값들도 우리나라 강남 못지 않게 집값이 높습니다. 월세 구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이미 높아진 아파트는 그냥 두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비싼 부동산지역은 투기 세력이 안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에 의해 가격이 조금은 내려가는 수준이 될것입니다.
그래도 비싼 가격이겠지만 이것은 그냥 두면 됩니다. 즉 양적 아파트 개발과 신도시만 개발 안하면 집값은 쉽게 잡힙니다.
거기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면 조금 더 내려갈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인 독일을 보면]
그렇게 한 도시 개발을 까다롭게 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에 촛점을 맞추면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 공급은 적어서 높은 주거비용이 들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도시로 
취업이든 교육이든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도시도 같이 개발 될 것입니다. 
독일이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등 어느 도시도 집 구하는 것이 힘들지만 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손 꼽히는 것도
아파트가 많아 집세가 싸서가 아니라 적절한 숫자의 아파트, 녹지, 스포츠 시설, 교육시설등 잘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이고
대도시들이 비슷하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집 소유욕이 높아 어떤 정책이든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늘 부동산 집값에만 신경쓰는 것에서 인간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만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하면 투기가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발할때 수요가 아니라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유세나 양도세는 높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같은 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내집 마련도 맞지만 더 큰것은 성실히 일해서 저축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집하나 잘 사면 대박나는 이런 현실을 없애주시는 것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 하실 것입니다. 
우는 아이 사탕 주듯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발 우리나라 모든 도시를 회색 아파트의 도시로 가득채우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