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대책>
1.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해야 한다.
2. 1주택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게해야 한다.
결론 :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아파트 시세가 오를것이라 판단하면 양도세를 낮춰져도 보유세를 올려도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80%로 높이면 그대로 보유하거나 앞으로 올라도 차익을 거두지 못할거라 생각되니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또 1주택 소유자들도 더이상 차익을 노리기위해 주택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구입하여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래도 단기적으로 안정될지 몰라도 주택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른다. 결혼쌍수ㆍ사망자수를 검토하여 공급도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