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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정부는 이번 6.17조치에 대하여 지금 정부가 뭘 잘못한거지?의문을 가지고 있나본데..한마디로 똥인지..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정부아닌가!!!
이번 부동산조치에 핵심은 생각보다 많이 오른 집값 다시말해 서울일부,강남,분당,평촌,일산등 대체적으로 잘기좀 좋고,교통,문화생활도 어느정도 누릴수 있는곳에 위치한 집들이다.그런데..그런집들은 집값이 다 오를데까지 기다렸다는 듯 방관만 해오다
이제 그 힘이 빠지고 낙수효과를 보려는 그외지역,화성,안산,시흥등 을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으로 규제함에서 오는 일종의 중하층에 반발심리릏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이 지역들은 평균매매가액 기준해3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4억또는 5억정도한다한다.
(그것도 좋은입지나,학군등최적입지에 한해서)분양가액 대비 많이 올라야 2억정도인데..서울과 기존 규제지역은 어떠한가? 5억짜리집이 10억을 넘어 12억에 거래된다한다 그러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비슷한 위치 비슷한 학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유는 뭘까?
공급부족이다.한발더 나아가 좋은 입지..좋은 환경,좋은 교통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어주지 못하는 이유이다
돈이 없어서?..땅이 부족해서? 좋은 입지 좋은 땅을 구입하려면 그만큼 정부가 대가를 지불해야할 것이다.
대가 조금지불하고 좋은입지의 땅을 싸게 구입하려는 심보는 무엇인가? 이렇듯 투기목적은 그만큼 상흥하는 기대가 크기때문일 것이다..이것을 규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입지와교통이 않좋은곳에 집값이 오르는거 봤나?
불과 수개월전만해도 안산.시흥.평택,화성등은 마이너스피였다..그리고 이곳은 대체적으로 서민아파트이다.
이곳을 투기꾼 몇명이 휩쓰고 갔다고 투기지역이니 조정지역으로 다 묶어 버리면 낙수효과를 좀 본 실거주자는 차익을 고스란히 정부에 상납하게 생긴 것이다. 큰 강물줄기를 잡아야지 언제 가뭄이 나면 말라버릴 시냇물줄기 마져 처 막으면 어쩌란 말인가? 정부의 6.17대책은 한마디로 서민들의 낙수효과를 송두리쳐 빼어가려는 형태이다. 이번조치로 어떠한가?
이왕같은 값이면 다시 서울에 집사자 아닌가? 현재 서울은 집값오르지.전세값오르지...정말 화가 난다. 수도권일부와지방은 어더한가? 다 묶여서 오도가도 못한다.
수도권주요입지와 서울은 똘똘한 한채면 수도권일부와 지방에 몇채는 살수있다. 이 현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사촌이 땅이나 집사면 배아프다는 속담이 있다.정부가 하고 있는짓이 바로
그형태이다.서울과 일부부촌 수도권집값못잡고 게니 그외 수도권이나 지방에 한풀이 하듯 하는 형태 같아 보인다.
제발좀 부탁한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서민의 꿈마져 저버리지 않길 바라면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