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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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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안정에 대해서......

추천 : 10 vs 비추천 : 1
2020-07-04 23:35:45 작성자 : naver - ***
부동산 집값 안정에 대해서......
집 값에 대한 안정은 아주 간단하다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면 된다.

1. 보유세를 아주 많이 높이자.
한 채의 집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저렴하게 해주고
두채 부터는 시세의 20~30% 정도 세금을 물린다면
어느 바보가 많은 세금 납부하면서 여러 채의 집을 소유 할까?
또한 임대 주택 사업을 폐지하면 된다.
임대 사업자와 다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 놓으면
신도시 몇 개를 만드는 것 보다 도 낳을 것이다.

2. 재산세를 높이자.
집값 상승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세금을 물린다.
18평 기준으로 해서 3~4억이 넘으면 거품이라고 생각한다.
시세에 5억이 넘으면 10%, 10억이 넘으면 15%. 15억이 넘으면 20%.......
이렇게 세금을 부과 한다면 아마도 내일 부터는 집값을 낮추는데
더 많은 구실을 찾을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려니까 가격을 낯을 수밖에 없다.

한사람이 직장생활 10년 했다면,
부부가 결혼해서 5~6년 함께 직장 생활 했다면 18평 정도의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집이 없는 자들은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먼 나라의 꿈이 돼 버렸다.
지금의 현실은 집이 없는 자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집에 대한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은 5%의 가진 자들의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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