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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전에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도 했고 헌재에서 탄핵 주문 받았을때 환호했습니다. 정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돌아가셨을때 수원 연화장에 애도의 마음을 표하러 갔었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 나왔을때 포스트 노무현을 기대하면서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노무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거 같아서 매우 아쉽고 슬픕니다.
이 정권 전에는 열심히 살면 50살 되기 전에 집을 살수 있다는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 구매는 최종목표가 아닌 하나의 성과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해서 돈모아서 집사는게 인생 최대 목표이고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불가능한 목표가 됐습니다.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 내놓는것마다 헛발질이고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가진 고위관료들에게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던데 청와대 대표 고위 관료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 1채 반포 1채 있는집 중에 처음에는 반포집을 판다고 했다가 불과 몇시간 만에 청주 1채만 팔고 반포는 끝까지 못팔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저출산, 고령화를 잡을 생각이 있긴 한건가요? 서민들 등골이 휘든 말든 그냥 자기 뱃속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나요?
30년 뒤에 국민의 70%가 노인이 되고 인구가 반토막 나더라도 당신과 당신 새끼들 뱃대지만 부르면 상관 없나요?
6월 30일 국토부 장관은 이용호 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한거 아니냐는 질문에 "작동 잘하고 있다. 서울 집값은 3년동안 14% 올랐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서울 집이 3년동안 평균 14% 올랐다구요?
지금 당장 서울 아파트 아무거나 네이버 실거래가 검색해보세요. 현 정권 초기에 비해 현재 최소 50% 올랐습니다.
이 정권에서 만든 부동산 정책은 다 실패 했지만 그 중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 드는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었습니다.
임대사업을 장려한다는 건 다주택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수요가 증가하니 집값은 상승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은 불가능에 가까워지죠.
사실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 밖에 없다는 것을...
농지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도록 하는 제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농지법을 아파트에도 적용시켜서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만 아파트를 갖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소유한 아파트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에 강제로 팔게 하거나 매년 공시지가의 30%씩을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면 아파트는 더 이상 투기가 아닌 삶의 안식처가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파트거주법을 만들어주세요.
집값 안잡히면 저출산, 고령화 절대 해결 안됩니다.
각하! 소 잃고 외양간 그만 고치시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