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부동산 안정대책

추천 : 10 vs 비추천 : 5
2020-07-06 09:36:22 작성자 : naver - ***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세제 : 다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대하여 징벌적 세금 부과 필요합니다. 우선 취득세를 다주택인 경우 오피스텔 수준인 4.5%로 인상하여 취득을 원천 억제하여야 하며, 그리고 보유세,양도세도 큰폭의 인상이 필요합니다.단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예외로 합니다.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대폭축소 하거나 폐지가 바람직합니다.
2. 공급 : 수도권에 상존하는 그린벨트를 대폭 풀어서 어느정도 입지가 좋은곳에 많은 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필요하며,용산미군기지도 50%정도 할애해서 무주택 서민용 임대아파트(7년후 분양)건설 검토 필요합니다.
3. 홍보 : 요즘 인구는 줄어드는데 유동성문제 및 불안심리로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면서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를 알리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10
5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