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 과세정책으로는 시민들의 투기심리를 제압할 수 없다.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결국에는 양도차익이 크며 대출이자를 물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기 때문
- 실수요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머니게임이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원래 저소득층이어서 집을 갖기를 포기하거나 돈은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재산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집을 사고 팔고하는 사람들은 집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투기심리를 분쇄해야한다.
-주택공급을 증가시켜도 소용없다.
결국엔 돈을 가진사람들의 먹이감이 되고 만다.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한다,
그래야 주택 가격도 오르지 않고 필요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놓을 것이다.
-주택거래제한등 규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풍선효과만 생기며 결국 투기자들의 좋은 먹이 감이 될 뿐이다.
-종부세 등 보유세도 결국에 세금저항만 일으킬 뿐이고 효과가 없다.
투기자들은 양도차익 100% 과세 하지 않는다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동산 매도 가격의 제한
모든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을 팔려고 할때에는 주택매입가격에서 년간0.5% 이상 올려서 팔수 없게한다.
요즘 은행금리가 1% 대이므로 주택에 투자하더라도 은행금리이상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약간의 저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있을수 가 없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유세를 부과해서 서서히 매도하도록 유도한다.
- 모든 전 월세가격의 년간 0.5% 인상금지
임차인이 수없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전월세가격의 년간 0.5% 인상을 제한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변경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폐단도 사라지게 된다.
- 모든 주택가격의 공급 원가를 공개하고 등록하게 한다. 모든 전, 월세건물의 전월세액을 등록시킨다.
모든 아파트, 실거주 주택의 제작 원가를 공개등록함으로써 실거래가격이 터무니 없이 폭등되는 현상을 막고
필요하다면 주택가격도 공급원가의 몇 %까지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원가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주택가격도 인하시키는 정책도 필요함.
-부동산 양도차익의 100% 환수
마지막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실거래 비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정책수단을 사용해야한다.
3. 결론
부동산정책은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 수록 미궁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1%대의 은행금리로 대출받아 투자한다면 또는 유동자금으로 투자한다면 세금부과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집값이 비싸다고 하면서도 다들 동참할려고 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 실거래비용을 제외한 100%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강력하게 수립해야 부동산 투기를 잡을수 있으며 어설픈 정책은 면역력만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