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풀고 양도소득세는 80%로>
아무리 종부세를 강화해 보았자 수억씩 오르는 집값에 비하면 새발의피다. 세금을 아무리 높여도 집값이 수억씩 오른다면 절대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얻는 차익을 없애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80%까지 인상하라. 양도소득세를 80%로 인상해도 부자들은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혹시 다시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날이 올때까지 기다릴지도 모른다.
1~2년 기한을 정해 기간내에 집을 팔면 종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부자들의 매도를 유도할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집으로 차익을 얻겠다고 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1주택은 보호하고 장기보유 감면도 없애라. 집으로 남는것이 없다면 절대로 투기를 위해 구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출규제를 해제하면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