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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정책

추천 : 8 vs 비추천 : 1
2020-07-06 11:32:07 작성자 : naver - ***
부동산 정책에 포인트는 서울 집값이다.
정책
1. 지방사람, 외국인은 서울 부동산 구입불가. (투기외 정확한사유시 제외)
2.1가구 1주택이라도 5년 거주안하고 매도시 양도세 90% ( 사유가 정당하면 제외)
3.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꾼 조사해서 부동산 구입 이유를 조사해서 투기로 판정돼면
1 주택제외하고는 전부 기준시가로 정부에서 강제로 살것.
4.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활성화 할것
5.투기로 2번이상인 사람는 징역 10년의 형을 살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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