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리 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것일까요 ? 아니면 정책 실패로 어려운데 코로나가 더욱 어렵게 하는건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더욱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 인가요? 결국 부동산 투기로 비정상적인 돈을 버는것이 문제의 핵심 아닌가요?
그럼 부동산 투자로 동을 벌수 없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부동사 투기를 잡으려고 부동산 경제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가지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을 실행 했지만 시장은 역행하고 그로인한 페혜는 고스란히 서민들 국민들 에게 전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리는 현재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시 매매 금액을 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시
매입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액을 실제로 들어간 세금 또는 수리비용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세로 전액 환수하면 부동산으로 더이상 투기할일이 없는거 아닌가요? 민주주의 에서 돈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 하겠다는데 그걸 강제로 막을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 단지 매매시 차액이 발생하여 그로인한 불로소득이 없으면 더이상 투기는 매력이 없어질테니
자연히 집값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경기도 우리나라의 내수경기의 중요한 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