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 욕만 먹고 반발만 심한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주변에 인재가 없는지....
1가구1주택 무과세(3년이상 보유 양도세 무과세)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세 및 각종 세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가 되게 하면 해결됩니다.
현재 같은 4%세율이면 집을 천만채 지어도 소용없어요.
다 주택자들이 다 사들일 테니까요
왜? 세금 내고도 남으니까요!
보유세를 징벌적 과세로 40%만 하면 매물주택이 흘러 넘칠 겁니다.
1가구 1주택은 집값이 싸든 비싸든 세금을 더 징세하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국민적 반발만 불러 일으킵니다. 1가구 1주택이 뭔 죄가 인가요?
미성년자, 자금출처 불확실한 매입자 등 다주택자 만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