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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주택의투기를 차단할수있는방법

추천 : 1 vs 비추천 : 3
2020-07-07 11:33:34 작성자 : naver - ***
주택투기규제에대하여 입법자들이 자기의불이익을받지않는 법을만들기때문에 투기꾼들이 그법을 이용하는거라 생각함니다.(저는공인중개사로서10여년근무하였슴)제가제안하고싶은주거용주택소유에관하여 가족구성원이 소유할수있는 1인당주거면적최대.33평방미터미만.녹지33평방미터미만.소유시 부동산기본보유세를 징수하고그의상소유시.,3.3평방미터보유시 기본보유세의10배.6,6평방미터보유시20배이상을 징수하게되면 주택2~3채씩가지는인간이 있을까요. 주거용에한해서는 더욱 강력한규제가 없는한 절대로 부동산투기못잡아요.
그리고 부동산기준세율을 현시세에 맟추어야함니다.지금부동산시세가를보면 절반도않되는곳이너무많아요기본세율을낳추고 현시세가를반영하는게좋을것같네요.주거용에한해서는강력한규제가꼭필요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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