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반기에 출산률이 1%미만까지 내려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3자녀의 가장으로 제가 느끼는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정책에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취업문제에서 발전되는 또하나의 문제가 결혼 및 출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책 사업 대부분은 출산과 이후 양육에 대한 정책들은 많은 반면 결혼에 안착시키는 부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첫생애 주택 구입자금등 구입에 대한 부분에 치중이 되었다면, 이제는
비혼 1인 여성가구 지원 같은 출산율과 관계없는 선심성 행정보다는 결혼 후 1자녀 3식구 가정에 보증금 1억에
20평대 20년 무상임대라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전세나 자가의 구매가 힘든 20대 30대 결혼가구의 안정적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 혜택으로 저출산과
집구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결혼자금 1순위가 집입니다. 이부분 해결되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지며, 이는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권 일대의 집값이 3~6억대 정도 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기본 1~2억 사이에 대출을 받습니다.
상환기간 20년 30년인 상황에 1~2억 대출금 상환금액이 대략 월 50~100만원 정도로 사회 초년생들로는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 1일 홀벌이 가구가 되는건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자녀 3식구 1억 보증금에 20평대 20년 임대
2자녀 4식구 1억 보증금에 24평대 20년 임대
3자녀 5식구 1억 보증금에 30평대 20년 임대
4자녀 6식구 1억 보증금에 34평대 20년 임대
(월 부담금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관리비 포함 30~40이면 나쁜 조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최소한 사회 초년생들이 출산을 거부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출산률을 올리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글로 작성하다 보니 두서가 없었습니다.
1인 비혼 여성 임대 사업도 좋지만 자꾸 1인 가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거 같아 여러해전에 생각했던것을
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좋은 정책 기다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