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매매가가 나라에서 세금을 올려도 매매가 상승을
못 막고 있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고 국가 정책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는것을 보면 웃음 밖에
안나오는것은 정치인들이 모르는것인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인지 뭐 둘중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세금을 올리니까 그 손해를 매꾸려고 가격을 올린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싸우고 난리들인지...
이제는 무주택자.오래된 주택 국민들을 본다면 인구도 제일 많고 다수결원칙으로도 이길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우선 오래된 주택 지역을(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등)선정하여 원가 아파트를 짓는것이 주택 상승률을 잡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 올려 봐야 다주택자.고가 주택자.고가 땅값 상승만 더 올라가지 다른 지역들은 소폭 상승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냥 원가 아파트를 실행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주택 개발과
집없고 오래된 집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주는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손해는 안볼것입니다.
왜 돈 많은 부동산재벌들에게 끌려가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헐고 현 시세에 맞게 7-10억짜리 30-60평 아파트를 지어 준다는데 마다할 무주택자(월세 내는 돈을
원가 아파트 세금으로 낸다면 자신들 집이 생기고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나라에 내고 모자라는 원가 비용 세금으로 낸다면 자신들에게 아파트가 생길것). 오래된 주택 보유자는 아파트 층수를 더 올려 다른 지역 무주택자들과 오래된주택 땅을 받고
입주 하게 하는 방향도 있을것입니다.
더 실용성 있는 제도도 있다면 더 좋을것이고 말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훨씬 좋은 아파트 혜택을 주며 국민들에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갈수 있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잘생각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