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반드시 부동산 잡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게 죄라면 죄일까요? 최근 3년간 수차례 거듭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은 코로나 위기에 더해져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주택 가격을 바라보며 망연자실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들은 30~40대 직장인이자 수도권에 사는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정책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제한으로 맞벌이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공공임대나 청년임대주택 늘린다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 하셔봐야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청약 가점제, 물론 좋은 정책인데 저같은 사람은 가점이 낮아 당첨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되는 대출 규제로 이제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 구입하는건 불가능해 졌네요. 차라리 현재 아이가 두명이니 하나 더 낳아 다자녀 특공이라도 도전해 보라는 씁쓸한 농담을 듣습니다.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돈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 한채 마련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한가닥 희망마저 짓밟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부의 축적을 더하며 심지어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흔하다는 종잣돈 물려받은거 없이 결혼해서 애 낳고 직장생활 하고있는 저같은 사람들.. 맞벌이 직장인으로 아이 키우며 열심히 그동안 저축해서 1억 모았는데 주변에 아파트는 작년 12.17 정책 발표 후 수억이 오르고.. 이번 6.17 발표로 또 몇천 씩 더 오른걸 보며..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마져 듭니다.
돈 없으면 아파트 사지 말아야죠. 능력 안되면 대출도 안되는거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선배님들, 다주택자분들 다 지금같은 규제와 정책 하에 그렇게 집 사서 다주택자되고, 현금으로 아파트 사고 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선 긋겠다는 건가요?
공직자 분, 높으신 들은 서울과 강남에 아파트 몇채씩 갖고 있으면서 너희같은 서민들은 대출 규제해서 다세대주택이나 반지하나 옥탑방 평생 살으라는 정책인가요? 내집마련 해보겠다고 부부 중 한명이 일을 그만두고 소득 맞춰 공공임대 들어가거나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서 집 사되, 5억 이상 주택은 주제넘게 꿈도 꾸지 말라는 정책인가요? 저같은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폭등 시켜놨으니 경기도 외곽 저 먼곳에서 2시간 넘게 걸려서 출퇴근 하던가, 그게 싫으면 월세살이 하라는 정책인가요?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도대체 3040들은 어떻게 내집마련 하라는 건가요? 청와대에서 답을 주세요.
그리고 '집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이다' 라는 글이 국민과의 대화 페이지에 보이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들, 고위 공직자 분들은 전부 주택 처분하고 월세 살거나 공공임대 입주 하셨는지, 자녀들도 청년임대 주택 입주 하셨는지요? 그렇게 '집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이다' 라는 키워드 실천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