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가격이 어려운 경제 현실임에도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규제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강화해도 잡히지 않는 현실입니다.다주택자는 다시한번 시한을 잡아서
양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특히 임대주택사업등록자 주택 투기성 자본이 피난처에 숨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한시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다주택자가 되면 사회적인 책임 특히 투기 이익을
반드시 국가에서 환수한다는 사회적인 공감을 얻는 홍보 및 의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무주택 특히5년,10년,20년등 무주택자의 경우는 규제와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때
저리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의 규모를 풀어 주셔서,또한 서민경제가 순환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람니다.
서민주택 1주택 소유주가 좀더 낳은 국민주택 규모로 갈아 탈려고 할때도 대출의 한도를 규제에서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규제의 대상은 무주택자,갈아탈려고 하는 1주택자가 아닙니다.다주택자를 향한 정밀한 규제책,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바람니다 .
5~10년년이상 무주택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청약,주택구입을 할때는 소득상관없이 담보대출로 대출을 진행한다면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다주택자,임대사업자는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