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은 부동산 폭등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지방은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부자들도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대학을 서울로 보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 인구밀도가 높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경제현상입니다. 통계청이 6월 29일 내놓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입니다. 비수도권보다 14만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것입니다.

도시국가를 빼고는 인구 집중구조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각부 장관들은 부동산을 부동산만으로 보고 대응,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21번 발표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나무만 본다 하더라고 대통령은 부동산을 정치, 경제, 교육, 산업, 지역 등 총괄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지방은 팽개치고 서울로만 오라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인구분산정책을 펼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집값만 잡겠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미친정책입니다.

지난 20년간 강남 3구 19개 사업에 soc예산이 26조로 전체 도로, 철도 사업비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과 강남을 지하로 연결하는 GTX노선이 확정되어 사업이 완공되면 강남 불패를 굳히는 신화는 계속 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제도가 국가균형발전 측면보다 수익성과 유동인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통인프라의 강남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울로 아니, 강남으로 통하라고 정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구분산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수도권에 더 많은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풀리는 50조원의 토지보상금은 다시 수도권의 아파트, 땅투자로 이어지고 부동산은 폭등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혁신도시 시즌2는 온데간데 없고 혁신도시별로 고작 지원하는 것이 복합문화센터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지방비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입니다. 전국 10군데 혁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교육, 문화시설을 나몰라라 하니 혁신도시 임직원 이주비율은 30%내외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말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투자규모 12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클러스터를 구미시 등 비수도권 지역의 구애를 뿌리치고 용인에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교육,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불편함과 높은 비용, 차별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가 되었습니다.

이 해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공공기관과 국공립대학, 대형 응급의료병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고 주택공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집으로 재테크가 불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늘고 사람이 모이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은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인구분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겼으면 합니다.
인구분산 없는 부동산 정책은 잠시 눌러져 있을 뿐,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시한폭탄처럼 터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등 상당히 진보적인 참모들이 많은데 왜 인구분산 정책을 한 번도 꺼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 국가 핵심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 청와대와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
- 정부지분 소유 금융기관 지방으로 이전
- 농민, 어민, 산림 등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중앙회 지방으로 이전
- 서울대학교를 가장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

2. 지방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 지방이전 공공기관 자회사 및 연수원 등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지방이전
- 신설 국립 및 공공기관 수도권 신설 금지하고 지방으로 설립 명시
-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채용비율 30% ⇒ 50% 상향

3. 주택공개념 도입으로 주택이 부의 축적수단으로 되는 것을 원천 차단
- 1가구 1주택 ⇒ 2주택 구입시 주택구입 허가제 도입
- 30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10% 이상 중과세

4. 고위 공직자 임명시 1주텍 이상자 임명 방지 및 정치권 국회의원 후보자 제한
- 청와대 비서관급, 각부처 차관급,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 1주택 이상자 승진 및 임명제외
- 강남 지역구 아닌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자가 강남 주택 소유시 공천 배제

5. 국가 예타제도의 개선
- 예비타당성 제도가 현재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 유동인구가 많으면 높은 점수를 주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처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다음 평가를 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지역의 낙후도와 지역균형 측면에서 평가제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