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상한제 폐지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 없게 하는 방법은 있으나 대통령 령이 아니면, 국회에선 절대 통과 시키지 얺을 법이며, 혹시 아프트 가격이 큰폭으로 급락 하게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안아 조심스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나 부자들에겐 최악의 사태라고 여겨 지니까요.
세수도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보안책으로 상한제 초과금 세액으로 80%를 거두면 좀 보완 되려나요.
또한 임대주택 대출금도 50%~70%만 지원해줘도 충분 할꺼라 사료 됩니다.
세금 책정할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공시지가든 싯가든) 그것을 기준으로 50~60%의 임대 상한제가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될껍니다.
부동산 상한제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춤을 출껍니다.(신규아파트가격 상한제인가 임대주택 가격 상한제인가?)

* 현제 10억짜리 아파트라면 보유세액 책정시 6억 정도로 보고 전세 임대금은 3억이며, 이상을 받으면 초과금의 80%는 세금, 월세는 환산해서~
효과는 집을 구할수 없는 불안감에 싸인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 결혼을 미루는 일도, 삶의 질을 걱정하는 젊은 부부들도, 한방에 불안감 해소라는 사회문제가 해결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파트 가격은 자동 떨어질 것이며 서민들은 행복해 할 것이고 국회원들과 다가구 보유자는 타격을 입어 반대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