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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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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조 5호에 대한 문제점

추천 : 131 vs 비추천 : 2
2020-07-08 17:05:53 작성자 : naver - ***
말만 청소년 보호지
실제로는 문제의 내용상으로 보면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으로 인해
"실존인물의 인권이 아닌 2d캐릭터인권","실제피해자가 없는 19금성인 애니 소지 및 시청금지","av배우들으로 구성된 교복물&코스프레물"등의 성인컨텐츠 탄압정책임...
정작 박사방,n번방,웰컴투비디오같은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실제미성년자들(주로 여학생들)을 아예 무시하고
무조건 남성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경찰,검찰의 실적행위수준정도임.....
여자는 봐주고 남자는 엄벌하게 만드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GTA&조폭영화를 하거가 시청하면 무조건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요리프로 봤다고 요리사 혹은 쉐프가 되는것도 아니고 가요프로를 봤다고 무조건 가수가 되는것도 아니고 마법소녀물을 봤다고 마법소녀가 되는것도 불가능하고 WWE를 봤다고 프로레슬링기술을 쓰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청법 2조 5호는 예나 지금이나 문제점이 너무 많고 현실성이 전혀 떨어지는 악법중 악법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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