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주택임대사업자 들이 매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양도세 감면혜택.
주택임대사업자든 아니든 차액 실현을 해야 집이 나오고 집이 나와야 경쟁이 되서 집값이 안정되지요.
양도세 무섭다고 안파는 매도자가 점점 많아지고, 증여로 갑니다
또 4년 보장에 임대료 인상 5% 제한 한다는 법을 만든다하니 임대인이 임차인 한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사비용 준다고 나가라고 합니다.ㅠ.ㅠ
그렇게 되면 손해라고 벌써부터 임차인 나가란고 하는 임대인..
제발 정책에 그만 좀..만들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정말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 이네요.
지금 정책은 어디를 봐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지 집을 공급하는 정책은 아닌 걸 다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