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상한제 폐지해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방법은 있으나 대통령 령이 아니면, 국회에선 절대 통과 시키지 얺을 법, 혹시 아파트 가격이 큰폭 급락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아 조심 스럽습니다만, 서민들은 환호, 부자들에겐 최악의 사태초래가능.
정부는 세수가 줄어든 보안책으로, 상한제 초과금 세액으로 80%를 거두면 좀 보완 될터.
세금 책정은 공시지가 또는 싯가로 기준하여, 50~60%의 임대금 상한제 시행하면 문제는 해결 됨.
현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원인 : 신규아파트가격 상한제로 아파트가격 상승원인제공.
해결방안 : 임대주택(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아파트 가격 안정화.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부작용 최소화)
* 현제10억짜리 아파트= 보유세액 책정시6억으로 가정=전세임대금50%=3억,월세금은 환산해서, 3억을 초과하여 받으면 초과금의 80% 세금부과(세수증가)

효과: 아파트 투기 완전 전멸투자대비 수익률(-)없어 집값 안정 주거용으로 전환.
주택구입 어려웠던 많은사람들 불안감 해소, 젊은층 자녀양육, 결혼 미루는일 등 삶의질 향상으로
사회문제까지 동시 해결가능.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파트가격의 안정으로 서민은 행복한 삶을 누리나 국회의원들과 다주택자들은 타격입어 반대하겠고, 내집만 가지고 있는분들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