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점쟁이는 아니다만...그러나 금번 부동산 정책으로 볼때 곳 파국이... 다시 말해 부동산 폭등으로 파국이 올것으로 본다. 그 예로 첫째 조정지역대상 전국화 ,둘째 임대등록사업자 세금강화,셋째 종부세인상,양도세강화등
이다.이는 다주택자들을 구실러서 팔게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더 가지고 있어!!! 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말 그데로 다주택자들에게 집값놀이를 하라고 놀이터를 만들어준 꼴이란 말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참으로 한심해보인다.. 이정부가 무능 그자체이다.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세입자가 집주인한데 갑질하는 형태 아닌가!!! 지금 정부가 하는 부동산정책이...정부는 세입자 입장에서서 다주택
자들에게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그예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등록을 유도,권장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세가 어느정도 안정화되지 않았는가? 5%상한선등..이것이 좋은제도인가? 않좋은제도인가? 집주인도좋고 세입자도 좋고
지역적으로 볼대 전세수요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학군,교통,환경,인프라등이 고르 갖추어졌다는 의미겠지? 전세자가 집 살 능력이 못돼서 안샀겟나? 좋은 입지에 전세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하는 전제가 깔린거 아니겠는가...그렇다면 이 전세자도 결국은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대기자인 샘이다.이렇게 실타래처럼 연결고리로 이어저 있단말이다.지금 정부가 이걸 막고 있는거 아니가!!!! ㅉㅉㅉ
그리고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하는 자체가 문제다.과거 일시적2주택은 늘 있어왔다.한주택은 전세주고 한주택은 거주하는 형태이다.따라서 투기지역등을 제외하고는 3년이내 먼저산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면제를 받았다 이제도는 좋은제도이다 절세는 물론,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그러나 조정지역으로 묶으면 이 제도는 거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어름 땡이 되어버린다. 공급흐름을 막아버린 꼴이된다.
그러니 반발심리가 생겨 팔지도 못할거 금액이나 올려보자 심보인것이다 집주인들이..그것이 한곳에서 이곳저곳으로 광풍이 불어 파국을 맞은것이라 볼수 있다.그러다보니 집없는 사람들도 불안심리로 매수심리가 더해져서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집값이 치솟고 있다고 본다. 이게 집주인잘못인가? 세입자잘못인가? 바로 현 정부이다.일관된 정책을 쓰지 못한죄,규제 목적으로만정책이 시행된 점 ,전형적 탁상행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강남과 일부지역 그리고 수도권은 분당,안양,평촌,의왕,과천.고양,성남,하남,수원일부,일산외 보편적 부촌을 제외하고 투기지역,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고 원활히 양도 매수 할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다.
결국은 돌고 돌아 위 지역으로 가고싶은 욕망이 있을것이다.따라서 위 지역만 묶어도 투기광풍은 막을수 있을것이다.
다른지역들은 투기과열이라기 보다 교통과 환경개선효과로 인해 반영된 정당한 차익이거나 일식적 착시효과 이다.이걸가지구 정부는 투기다 과열이다 설래벌래 하지말고 진득히 추이를 관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