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에 제시한 주택정책은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이상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정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현재 전세입자구요.
주택은 강원도 화천에 농가주택 한채가 다입니다 공시가 1억도 안되구요.
그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구입이란 내 삶의 안정과 편한함을 가지기 위해 국민들이 가지는 꿈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생활이 나아지면 다주택 다가구 다세대등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노후에 안정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주무 장차관님들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들은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절망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폭탄및 징벌적 제도를 만든다?
이건 뭐 중세시대 황제들이나 만들어 낼듯한 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집고 넘어갑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여타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 각종 혜택이 많은가?
제나이 48이지만 그런 혜택 받은적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토지비율이 높은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닭장 같은 아파트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서서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조성되고 하는거겠지요

셋째 그럼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할때 토지 + 건축비용 등이 30평대 아파트라 했을때
과연 10억이 넘는가?
절대 아니죠 최소로 잡으면 30평대 아파트는 고급 자제로 마감을 해도 4억이 채 안듭니다.
그럼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체[대기업] 등의 배만 불려준 샘이지요?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싼 아파트를 구매해서 또는 주택을 구매해서
시세차익을 보는가?
그건 모두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햇고 각종 재산세 보유세 등등의 세금충당을 위해
적극 장려햇었기에 이지경이 된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모든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못찾아서 입니다.

이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 원인 예를들어 롯데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초반엔 분양가 6억대로
지었죠. 근데 그 아파트를 입주하고 나니 여러가지 조건으로 인해 주변시세가 폭등합니다.
그러자 6억대의 아파트가 12억이 또 18억이 또 20억이 됩니다.
그러자 모든 국민들이 눈을뜨게 되지요 양도세 1~3퍼센트만 내면 나머지 시세차익은 다 내거다
각종 유트브 댓글등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엇니 마니 하면서 광고들을 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각종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며 4억도 안되는 아파트를
10억 12억에 분양허가를 내줍니다 각종 토지를 수용해가면서....
그러면? 대규모 건설업체들은 때돈을 벌지요. 이러면서 아파트 또는 주택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정부가 잘못된걸까요? 아니면 건설업체가 잘못된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보려햇던 국민들이 잘못된걸까요?
이건 정말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국제적으로 금리가 폭락한 시점에서
국가가 세비를 높여 국가의 자산을 채우자는 꼼수정도 뿐이 안됩니다.

투기과열 투기를 막기위한 정책
1 종부세 재산세 건드린다 해서 바뀌는건 없습니다.이걸 건드리면 세입자들에게는 시한폭탄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또는 주택이야 그렇다 치고 신규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를 내던 안내던 종부세와 재산세를 충당하기 위해 훨씬더 강력하게 세를 올릴겁니다.

2 양도세 <<<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주택 구매시 양도할수 있는 시기를 정한다 실거주 3년 또는 5년 등의 양도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 실거주를 안할경우 부동산 매도를 막자는게 아니라 구매금액이외의 차액은
전부 세금으로 회수
2양도차액에 구간을 둔다
양도차액 구매금액 대비 %적용
10%이하 양도세면제
10%이상~30%이하 양도세40%적용
30%이상 양도세 90% 적용 이렇게 적용하면 투기과열도 막히고 더이상 집값이 올라가서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투기로 인한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모두가 지속적으루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정책만 내놔서
아주 간단한 논리로 제 나름대로 양도세특별법 이라 칭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