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전남 광양에서 조그만 제조업을 하는사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데, 홍남기 부총리의 전번 예산집행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말로 실패하였습니다. 실패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거의 전멸하였습니다. 저의 회사도 일거리가 없어서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여 곧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이던 성공하려면 큰 돈을 집중 투자하여야 합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 제조업체도 큰돈이 있다면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집중하여 집행하여야 만 그 예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의 예산 집행방식은 수도없이 많은 항목으로 예산을 쪼개어 집행하였습니다. 저의 회사도 최저 임금자에게 10여만원, 회사 사업주에게도 10여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사업체이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예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자체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 지자체에 기생하는 환경업체에 돈이 들어가고 환경업체는 70전후의 나이 많은 일용직을 불러서 꽃 잔디 몇 포기 심는 등 별 투자효과도 없이 검은 Connection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SOC사업중에 도로 만드는 것은 중장비 한 대가 가동되고, 일용직 몇 명으로 모두 완료되는 투자효과가 빈약한 60년대에 환영받는 예산집행 방식입니다.
금번 예산은 전번과 같이 예산을 갈갈이 찢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에서 목포까지 달리는 해안선 전철을 건설하는데 전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공항과 전철을 신설하는 작업은 전기, 기계, 전자, 컴퓨터가 조합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것입니다. 이 고급의 일자리를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만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 날 것이고, 튼실한 중소기업이 탄생하여 나라의 주요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천공황을 확장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만원인데 지상을 확장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일본은 나라타 공항이 있고, 간사이 공항이 있듯이 만약에 인천 공항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시 한국내 인천공항과 대등한 규모의 공항이 남쪽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바다, 옹기 종기 섬들이 모여 있는 다도해가 보이는 해안가를 달리는 고속 전철이 생기게 된다면, 중국 내륙이나 바다가 보이지 않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바다를 보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산은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보다 질에 치중하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한다는 것은 전부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020년 6월 7일
포미니시스템 대표 심영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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