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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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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국민 생활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추천 : 6 vs 비추천 : 1
2020-07-14 16:03:56 작성자 : naver - ***
1인 1표가 민주주의의 시작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존엄을 같습니다.

이에 노력하는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하고
취약계층의 보호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의 목표는
'나라의 발전' 보다는 '정권 유지' 에 그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긴급한 곳에 물자와 인력투입-상당히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등등의 나랏일로 발생한 세금의 고갈을
부동산정책으로만 메꾸려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곳에서는 이번 정부에게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정책은 갖고있는 재산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집값과 물가는 더욱 상향될 것이며
경기는 얼어붙에 될것입니다.

이유는 중산층의 붕괴를 조장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중산층이 많을수록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정책은 중산층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던 것에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야지
갖고있던 것을 붕괴하도록 하는 정책이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갖을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있는 집을 뺏어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여럿을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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