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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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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8:37:15 작성자 : naver - ***
국민신문고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누가 하나요?
경찰이 거짓된 답변으로 민원처리 되어 소송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 입니까?
국민 신문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니 법원만 10분 간격으로 소송이 진행 됩니다.
경찰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이라도 편파수사가 없고 좀 더 전문적이면 판사에게 물어봐 식의
소송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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