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없이 서론없이 방안만 거론합니다.

□ 방향성
- 주요 세금 산정 기준과 강도 변경/하향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다주택자의 거래편의
모두를 도모, 규제일편의 현행 방식에 따른
반감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자율성을 확보함에도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향임

□ 방법
-종부세 산정 기준을 전세 또는 환산전세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

* 단, 양도세도 현재 진행중인 강력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하향하여 거래는 자유롭게 가능토록
변화(특히 다주택자 규제도 적극 하향)

□ 효과
- 종부세 기준이 전월세이므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고
의도적으로 집주인는 가격을 낮추게 됨
따라서, 세입자는 안정적 주거 환경 갖추며
동시에 주택매수에 대한 필요성 저하

- 양도세 완화와 시장자유에 맡기므로써
다주택을 원하는 자는 편하게 주택 거래 가능
그 결과로 단기적 주택가격이 올라갈지언정
종부세 기준에 따라 세입자에겐 영향 적고,
중장기적으론 주택매수 니즈 감소에 따라
또한 시장질서에 따라 주택 가격 안정화 가능

□ 단점
- 세수 감소

=> 제안 방식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방향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결과가 지향하는 철학은
일치함

=> 또한, 현행 규제 일편과 세수확대에 따른 불만을
감소시키고, 국민 반발 최소화 가능

=> 다주택자자 부동산을 통한 투자를 지지하는 자
포함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며

=> 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적당한 방법임

=> 세수 문제도 총량은 작아지겠으나 , 각종 규제로
절대적 매매수 감소 등 세수 감소 부분 있음

=> 정부여당이 세금에 있어 무조건 뜯어간다는 현재
이미지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주택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미지로 변화 가능

=> 해당 방안는 야당측에서 나올만한 방안으로
이 시점에서 여당에서 발의하거나 정부에서 주관
한다면 획기적이고 신선하며 국민 대통합
그리고 현 부동상전책이 대한 국민 불신을
돌려놓을 획기적 방안임


기타 궁금하시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일정 기간 후엔 해당 안을 현 야당측에도 제안해 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