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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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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개념 재도입 어떤가요

추천 : 4 vs 비추천 : 2
2020-07-17 03:01:08 작성자 : naver - ***
내용

저는 59세 된 서울 시민 입니다, 저는 80년대 초 부터 지금껏 부동산 관련 일 (중개와 투자 상담)을 해 오면서,살와온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여러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듣고 겪으며,업도 삼아 살아온터,전 대통령 이셧던 전두환씨 인가 노태우씨 인가 토지공개념 이란 정책이 있엇는데,정책의 의도와 개념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 졋읍니다,그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잘 햇엇으면 ,작금에 부동산 문제를 현정부까지 골머리를 덜 썪거나 걱정 꼬한 덜엇을것을 생각하면 되돌아 보며, 이제 라도 다시 한번 재도입 후,차세대 에게 주거문제 를 덜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국가엔 토지개발공사 와 주택 개발 공사가 있읍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사용과, 주택의 효율적 개발 사용 공급이 주된 목표 일 터 ,언제 부턴가 토개공은 땅장사, 주공은 집 장사, 어느부처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임직원들 상여금 이 많이 받앗냐 하는 정부 소식을 보며 들으며, 잘못됫구나 했읍니다.

기왕지사고!!
이제부터라도,주택공급과,토지개발을 할때,현 국유,시유등,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 사유지들이든 모든 토지를 토객공 에서 관여해 주민들과 우선 협의매수 확보후 (재개발법, 재건축 법령에 따라개발후)완공,분양시 토지는 공개념 취지 아래 국유 혹은 지자체,시유등 으로 놔두고 다만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가 됫던 주택이 됫던 지상권만 ( 0십년~0백년 동안 소유와 처분,상속까지도 , 각 법령에 따라 가능케 해서)부동산 즉 주택과 ,토지, 이들을 많이 갖거나 부의 축척 수단으로 하는 것등을 막고 줄여 가며 공개념의 인식을 높혀 가며, 토개공,주공은 장사하고, 수익을 내며 민간업체에 분양 하고,또 이들 민간업체는 이문을 붙여 분양하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청약제도가 무색하게 프리미엄이 붙은채 사인간거래가 되고 하는 악순환속에 집값은 하늘높은줄 모릅니다.재건축,재개발에선 건물가는 안봅니다, 토지(지분)가 몇평이냐 하는게 관점입니다 이를 토공이 관여해 분양후 지상건물 사용권만 매수 매입해 사용,처분, 상속 가능케 하면,토지(국토)와 주택(처분,사용,상속 가능 지상권)의수요욕심과 물량부족이 덜 하지 않을가 싶고,그리하면 부동산의 공게념이 확산되지 않을가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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