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왜이토록 부동산의 안정화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백색전화가(개인소유)라고 해서 무척 비쌌읍니다. 그후 청색전화(공기업소유)가 공급되었는데 사람들은 개인소유가 아니라고 별로 탐탁치않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급과 반납이 자유로움에 사용자들은 환호했고 백색전화기는 귀잖은 물건으로 전락헤버렸지요.
저는 사는집도 똑같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올바른 방법을 강구한다면 현제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이 넘처나고 있음에 실로 간단하게 살기좋은 나라가 될수있읍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원인을 볼까요!
첫째로 사리사욕에 찬 정치인과 부패한 똑같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것입니다.
먼저 어떤형태의 비리가 존재할수 있을까요 - 예를들어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생긴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게될까요 앞에 나열된 사람들 이지요 모든 정보가 새어나가게 됩니다
둘째로-건설시공사들은 고급자재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하고 많은 분양가를 높입니다 이 분양가 누가 자율화 시켰나요? 건설시공사들 아파트하나 짓고나면 재계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말이 있읍니다 만일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면 더욱더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될것입니다
방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앞에 말한 백색전화기와같은 시스템입니다
절대기업에 땅을 불하하지말고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떠날때는 국가에 반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상황으로 변해갈까요
집 걱정없는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천국이되어 자식낳아 잘사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살고싶은 거주지를 이주하고 싶다면 살던집 반납하고 이주하면 되겠지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누가 집을 죽기살기로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중퇴자이지만 지식이 많은 당국자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대에걸처 누구나가 행복한 삶이 되도록 꼭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