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때 쏟아낸 '미투'법안 대부분 폐기.. 이번에는 다를까?

미투 이슈에 촉발돼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법안 처리율이 낮고 근본적인 처벌이 가능한 입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보여주기식 입법에만 그친 건데, 적극적인 법안 통과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은 결국 국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번에도 정치권은 관련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성추문이 발생한 여권에 공세를 펼치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양금희 통합당의원은 일명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의원은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않아야 한다. 피고소인이 사망했다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서정숙 통합당의원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일반적 비방과 유포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13일 '성폭력 2차 가해 가중처벌'법안을 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주영기자 2020.07.15)


잠시 아르바이트로 동생에게 소개받은 단역배우 일을 하던 언니는 12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이 직접 성기를 그려보라하며 키득키득 웃게 되는데... 그 수치감들은 모범생이었던 언니를 끝내 자살하게 만든다. 그 업체에 언니를 소개했던 동생은 죄책감과 우울로 언니를 따라 생을 마감하고, 두 딸을 동시에 잃은 아버지는 충격으로 쓸어져 돌아가셨는데, 연이어 일가족 3명이 죽은 이 기막힌 사건의 가해자는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은 단역배우 2자매 사건,

혼자 남은 어머니는 너무 억울해 이들을 처벌하고 죽어야한다고 따라 죽지도 못하고 현재 '장연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참조: 2020.7.14 연합뉴스 송은경).

2018년 안희정은 3년6개월의 형이 내려졌지만,
2018년 주목받았던 단역배우 2자매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2020년 7월 9일 박원순시장의 자살로 인해 다시 미투에 엄청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7월 14일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는 단역배우사건의 그 가해자들이 여전히 현장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화했으며 당일 이를 받아쓰기한 기사는 단 3건이다. 그 이후 어떤 기사와 관심,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성폭행한 남성의 성기를 그려보라던 그 경찰관은 지금 승진해있는 상태라고...

사회는 권력자들끼리 정적을 제거하는데 군중을 이용할 뿐 정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오늘도 장연록 어머니에게 힘내시라고 시민1명이 이 토론장 한켠에서 위로를 보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