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가면 "산불은 한순간, 복구는 한평생"이란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숲은 복구가 안 될 것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일을 만드는 것 같아 의견을 드립니다. 집값을 폭등시켜 집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집값을 떨어뜨려 경제를 망치는 것입니다. 쉽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나 바른 판단을 위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집값 안정이란 원래대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반값이하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바닥을 치고 은행권도 부실해지고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보다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좀 부족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고 건설적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재건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값이 폭락하지 않아도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집값도 약간은 내려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불편을 한 번에 해결하면 부작용이 있고 한편을 너무 좋게 하면 한편은 우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0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같은 크기로 환산하면 6,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4,000은 조합원과 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2,000은 능력은 부족하나 집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시가의 90%선에서 분양토록하면 잘될 것입니다. 100% 당첨은 되지 않아도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순위에 따라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세대주가 집을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을 1순위로 하고, 필요한 자금을 년1% 금리로 대출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가령 6억짜리 집이 당첨되었는데 전세금1억이 있으면 5억을 빌려주면 다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당첨이 안 되어 100%로 구입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하고 모두가 만족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아야 하고, 그래도 다소 하락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