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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자라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일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TV 토론에서 타인의 사건에 대하여 질문한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아주 매우 잘 알고 있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질문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 어째서 즉흥적인 돌발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따위로 대법관들이 판단을 해대니 전국 각지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들을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할리 만무하여 지들 멋대로 심리불속행 기각각하시키고 있어 억울한 분들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이 번 다수의견 7 마리 대법관들 이런 것조차도 판단도 못하는데 어찌 대법관이라고 말할 수 있단말인가
이 자들 [다수의견]찬성 의견낸 7 마리 대법관할 자격없으니 당장 대법원에서 퇴출시켜라
파기환송되어 수원고등법원으로 내려간거 수원고등법원 법관들은 [소수의견] 5 분들과 같은 판단을 계속 고집하여 다시 배법원으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