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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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등 수도권에 인구50%경제80% 집주화로 포화상태 더이상 집중화 정책은 악순환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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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안정화위해 세율 적용은 일시적 땜질식이고 세금 부담보다 부동산이 더 상승 하여 실효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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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급확대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임기응변식 땜질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더 도와주는 비현실적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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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경제 집중화만 더 향상시켜 더더욱 잘못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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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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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와 경제 집중화율 10% 줄이는 정책 창출===단기2년 장기1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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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서울서 백만 인천 경기서 백만 인구 분산 정책을 발굴 강력 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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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세종시에는 청외대 분원ㆍ국회본원 서울 분원화 ㆍ 중앙부처전부이전 ㆍ대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등 헌법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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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기업 본사나 제2본사 유치와 이와 연계한 산학 연등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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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서울 버금가는 인프라 적극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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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약60만 인구 서울 수도권에서 추가유입 하여 당초에상 90만에서 150만 도시로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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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국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전부와 재투자기관까지 전부이전 하고 이에 연계한 대기업등 업체 사업장과 중기업 본사나 분사 이와 연관 있는 산학연 이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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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통망등 인프라 수도권에 버금 가게 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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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당초 5만에서 15만으로 확대하여 140만 서울 수도권에서 유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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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등 수도귄 인프라 확대 구축은 자제하고 현상 유지관리에 치중하고 세종과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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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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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등 수도권 부동산 공급량 약120만호 발생 하향추세로 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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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등 수도권 2백만인구 분산으로 괘적한 환경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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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 하향 안정화 전국평준화와 전국 균형 발전으로 삶의 질 평중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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