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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집값 못 잡는가? 안 잡는가?

추천 : 5 vs 비추천 : 3
2020-07-20 13:14:21 작성자 : naver - ***
문재인 대통령님,

"1가구 1주택 외 주택값 상승분 모두 환수 정책을 제안 합니다"

부동산 주택이 지금처럼 뜨거웠던 때가 또 있었던가 싶습니다.
집 값은 왜 오르는걸까요?
정답: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왜? 한 채 이상 필요 할까요?? 집이 많이 부족 하다는데~~?
자기 살 집 한채 있으면 그 만 일텐데....거추장스럽게~~
이유는 딱 한 가지 주택으로 돈을 벌려는 겁니다
한 채도 없는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 그런 집을 두 채 이상 여러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집 값 잡는 해법은 딱 한 가지 입니다.
이 런 상황일진데,,,,
집으로 돈 벌려고 한는 것 부도덕한 것입니다.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면, 두 채가 되는 순간 주거용과 투기용 집을 선택하게 하고,
주거용 집을 제외한 집은 집 값이 구매 할 때에 비해서 오른 금액 모두를 매도 시 환수 해 버리는겁니다.
예를 들면 2채의 집을 보유 했다면, 두 채중에 두채가 된 싯점에서 메인집(주거용)을 정하게(변경불가)하고
다른 집(투기용)은 구매가 대비 오른 집 값 모두를 매도 시 오른 금액 모두를 환수 해 버리는 법을 입법을 해서 시행한다면,,,,,,,
과연 누가 집을 더 사려 할까요? ?
물론 이미 오래전에 샀거나 최근에 샀거나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합니다. 오래 전에 산 집이라면,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 해서 약 6개월~12개월정도 그 기간 동안 팔지 않으면 상승분 모두 예외 없이 환수 해야만 합니다.

물론 두채 이상 소유은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돈은 벌 수는 없게 한다면, 아주 공평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처럼 누가 집을 더 사려고 할까요?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은 지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누리기 위해
집 값 잡을 의지가 자체가 없는걸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있는 겁니다. 항상 국민이 더 잘 앎니다.
여,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지금까지 국민들보다 더 똑똑 한적, 현명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집 값 솔루션을 선택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여당은 압도적으로 국회의원 수도 많이 있지 않은가요? 그래도 입법이 어려운가요?
제가 제언한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라 생각 됩니다.
제가 차기 대통령 이라면 이 방법을 당장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 것 저 것 여러가지 여러가지 정책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책 입법 하나만 도입 하시면, 집값 모두 끝납니다. 지지율도 팍팍 오를겁니다.

주택은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돈 벌이용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벌이용으로 이용 하게 용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이런 정책을 내놓으신다면 반드시 성공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정책이고 파격적이고
반드시 집값은 잡힌다고 확신 드립니다.
누구도 잡지 못 한 집값 이재명 지사님이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의지에 문제 이겠지요.
집은 거주용으로 한사람이 한 채만 보유 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이상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집으로 인해 돈은 벌수 없게 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한채의 집이라도 살 수 있도록 돈 많은 자가 한 채이상 살 이유가 없게 만드는것
그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제안 드립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집이 부족한 것은, 한 사람이 많은 집을 보유하고 그로 인해 돈이 벌리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제안드리며
채택 하지 않으신다면,,,,,
의지의 문제 이겠지요..그리고 국민이 판단으로 이어 질겁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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