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민주주의에서 징벌적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행위가 소명될 때 일 뿐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사유권 재산에 침해 할수 있는 배경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범위에서 소명된 범죄행위의 경우는 법에 의해 일신상과 재산상의 징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다주택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어찌 범범자라는 분위기 조성과 징벌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전부가 범죄자라는 그 어떠한 소명도 없이 투기꾼으로 몰아 취하는 정책.
이것이 과연 불법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 정책관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범죄행위로 취득한 집이 아닌 합법적 절차에 의해 취득한 집을 팔아라 사라 정부가 관여한단 말입니까?

투기를 잡고 싶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먼저 아닙니까?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범죄행위가 소명될 시에 환수를 하던지 말던지 이겠지만,

그러한 과정도 없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전체주의적 사고관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제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2.다주택은 다양한 용도가 있을 수 있으며 다주택도 엄연한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의 자산입니다.

가난한 부모를 성공하여 분가세대로 봉양도 있으며 법인의 직원 복지용 기숙사로 쓰일수도 있으며
노후에 나이먹어 자력으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후생계형도 있을수 있으며, 양질의 임대사업자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투기 라는 편혐하고 현실을 망각한 전체주의적 행태를 일삼는지
반드시 현 정부와 여당 국토부는 대국민 소송을 피할길이 없을 것입니다.


3.정책의 프로세스의 상실

아무리 정책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에는 능력과 현실 분석이라는 중요한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독선적 사고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정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4.전세제도의 오류

전세제도는 80년대 이후 고금리 시대와 성장기에 맞춰온 전세계 유래없는 한국의 거주제도 였습니다.
전세의 기능은 입장에 따라 아래의 구분으로 나뉘어짐.

전세를 주는 입장

1)고금리 시대의 보증금으로 금리이익을 취하기 위해
2)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에 투자 -투기에 이용.


전세를 들어가는 입장

1)메리트: 집을 살 대금이 부족해도 돈을 맡기고 전세를 살 수 있음
2)디메리트: 돈에 인플레이션 실물자산 가격 상승시 헷지가 어려움.
3)재산세를 내지 않고 살수 있음.

현 정책으로는 전세가 그 힘을 잃어갑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전세 대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월세가 증가 하되 비싸질 것입니다.

5.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상승을 규제가 아닌 실물경제의 눈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1.)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대기업의 균형있는 분산 유치를 위해서는 그 대기업들에게 세제적 혜택을 주어야 적극적으로 지방으로의 균형 이전의 배경이 됩니다.
민간대기업의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있어야 균형잇는 지역의 발전과 부동산의 집중화를 막고 분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이것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입니다.

2)현재의 집값 상승은 화폐금리의 전세계적 유래없는 양적완화로 인한 저금리가 원인입니다.
화폐의 자산 가격 급격한 하락요인을 배제한채, 시장과 싸우려는 무모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