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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조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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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08:55:01 작성자 : naver - ***
검경수사권 조정에있어 수사는경찰과 공수처에서 기소는 공수처와 검찰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기소또한 기소여부를 결정할수있는 기소심의위원회기관을 따로두는게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봐주고싶은혐의자를 ㅇ 몇년이고 서랍에 묵혀두고 기소를안한다거나 묵혀놨다가 필요에따라 검찰이 얻고싶은거얻기위해 그리고 선거철에맞춰 선거에 영향을주기위해 그사람협박용으로쓸수있다고봅니다 검찰에게 수사는 지금은 아예 배제시키는게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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