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의 말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서울의 행정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올려놓은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값이 잡힐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의 명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또다시 지방까지 부동산 열풍이 이러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석,박사들이 얼마나 많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할까요?
결국은 있는자들의 세상을 위해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수저 출신 및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의 몫을 계속해서 빼앗아 먹어야 편하거든요.
지금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계급이 있고, 머슴이 있고, 노비가 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없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며, 노비처럼 부려먹는 것과 같은 사회 입니다.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우당 이회영 독립운동가 처럼 일가족 전체가 재산을 팔아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것처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의 일을 보십시요. 대통령, 총리 및 대통령비서실장이 집을 팔아라고 하니, 왜? 내가 집을 팔아야 되냐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못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부풀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베이비부머세대(1953년~1963년)가 요단강 건널 때까지는 부동산 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약 20년 후 베이비부머세대 사람들이 운명할 때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한순간에 빛좋은 개살구 됩니다.
거지는 발에 밟힐 정도 많아지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여 나라는 베네수엘라 처럼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부터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의 거래는 점차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는 없애고, 관할 시, 구, 군의 정부에서 거래하여 세금 및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는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매입자금 등을 확인하고 거래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2. 1가구 2주택을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세개편을 해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세 중 재산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7억 이하는 0.2%~0.3%로 저렴하게 하여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해야 하며, 7억 이상은 5%~8%로 단계적으로 대폭 올리면 지금처럼 주택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위와 같이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투기과열지구, 1가구 2주택 보유금지 등 모든 부동산 대책은 폐지해도 됩니다.
* 재산세율이 높으면 주택을 많이 보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3. 그린벨트는 해제하면 안됩니다. 기존의 도심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년~30년 후 지금의 도심은 유령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로 인한 이익은 50% 정도 환수해야 합니다.

4. 수도권의 주택부동산 가격을 3년 전으로 돌려놀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이상 불로소득 하는 구조를 만들면 아니됩니다.

5. 정부에서는 1~2개월 안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마련으로 부동산(주택과 토지) 보유의 개념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자에게는 토지를 매입해 임대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업이 처음에는 저가에 토지를 매입해서 몇십년 후 토지를 매매하여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는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토가 넓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개발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6. 꼭 부동산 대책을 잘 세워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청년들에게 분양권 우선 주는 제도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런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