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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전부터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기존 낡은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차없는 단지내 도로, 커뮤니티 시설, 확장된 내부공간으로 구성된 신축아파트를 보고 신축아파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갭을 메우기 위해 구축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늘어나자 신축을 중심으로 투자붐이 조성되고 처음에는 관심없던 무주택자들이 가격이 너무 오르고 더 오르면 살수 없다는 불안감에 아파트 구매에 합류하고 투자자들의 불로소득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1주택자까지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패닉에 가까운 불안심리하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들 효과가 있을리 없죠.
정부당국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격 폭등의 원인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대책도 단순 명료할 것입니다.
"신축아파트 절대 부족"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신축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신축아파를 많이 공급하면 됩니다.
공급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 위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해서 신혼부부, 젊은세대에 공급되도록 해야합니다.\
- 미래 대한민국은 미래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들의 생산활동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겁니다. 젊은세대에게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가 됩니다. 출근하기 편하게 그리고 가정에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많게 하도록 역세권 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젊은 세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글쓴이는 기성세대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3기 신도시 공급과 함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1기 신도시 용적율을 대폭 상향해서 신축아파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 1기 신도시 용적율 상향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임대를 포함하면 특혜시비도 차단하는 한편 상대적 저가 주택 멸실에 대한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재건축 지도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행정처리기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당연히 이윤을 수반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을 제한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부동산정책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이익이 있으나 효용은 다수의 국민에 미칩니다. 일반의 국민은 내가 저렴한 신축아파트에 살고 싶은거지 재건축 소유자들이 얻는 이익에 관심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건축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글쓴이는 재건축 소유자도 아니고 부동산업과 관련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