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대하여 평생 걱정하지 않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집값을 올리고자하는 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권력과 재원의 지방 분산과 균형 개발과 이양이라는 성공적이고 이상지향의 정책은 기존의 거대 기득권과 욕망이라는 덫에 사로잡혀 성공적인 지방 분권과 균형 개발이 좌절되었다.

이러한 좌절로 인하여 미래의 자원이여 동력인 청년들과 기존 서민층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고 또한 부의 불평등과 국민복지의 평등권도 박탈 되었으며 이로인해 신조어인 3포 세대에서 이제는 꿈을 꾸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래의 청년들이 꿈을 꾸지 않고 자녀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꿈을 버리고 올인 해야 하는가 이는 분명히 기존 세대의 잘못된 정책과 이기적인 아니면 다른면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과 부의 불균형을 즐기는지 의심스럽다

왜 결혼 포기와 육아와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가
나 자신도 내 아들 딸이 이 땅에서 결혼과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할말이 없다.
자금의 정책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망 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첫째 결혼을 해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평생을 내집 마련하려고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때문이다
왜 인생의 행복을 집이라는 괴물에 저당잡혀 젊은 시절의 행복을 낭비하고 싶단말인가? 여행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삶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때문이다.

둘째 왜 자녀 출산을 거부할까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내 자식이 평안하게 복지를 누리며 인간 답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기때문이다. 집 장만에 모든것을 건 사회환경과 무한경쟁에서 살기하고 싶지 않기때문이다.

셋째 중앙 집중식 행정이 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청와대가 지방으로 옮기면 집 값은 자연히 하락할것이며 지방의 균형인 발전도 기여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문화와 모든 혜택이 서울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자녀 출산 장려 비용 과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만 전환해도 현재의 많은 문제를 해결 할수도있다.

문제 해결의 방향 제시

첫째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라

그 방향이란 2가지의 상반된 방향 제시이다.
1. 지금과 같은 집값을 유지하는 부동산 정책. 급격한 하락을 막는 정책
2. 평생 집값을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정책

둘째 국가가 초기 자본을 과감히 투자하라

만약 2번째 정책을 취한다 하자
평생 집값을 걱정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거인가?
당연히 선택하고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의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LH 공사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이 아닌 자신들만의 존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대 집단으로 변신하였다 국가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여나 헌신을 거부한 집단이다. 이 집단을 국민의 복지에 맞게 다시 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LH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국가 복지에 헌신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자.

지금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칼만 안든 허가 받은 강도 같은 조폭 같은 폭력 집단이 아닌 집단으로 활용하게 법의 정립과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집에 대하여 평생 걱정하지 않는 사회 만들기

국가는 LH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값에 서울시의 시민의 땅을 사서 전략적으로 집을 짖는다 가정하자.
그 총 비용이 10조 정도가 소용되었다 라고 가정하자
지금의 정책은 10조에서 매년 집값이 오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발상만 전환하면 100년 후에도 10조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누가 집에 인생을 올인하며 저당잡힌 삶을 사로싶겠는가
집을 사려는 노력보다는 그 열정을 개인의 능력 개발과 발전에 사용하면 얼마나 큰 국가적 이득인가

서민 과 청년 그리고 집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집의 개념을 부의 축적으로 삶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또 다른 정책은 집을 다지 점유하는 부의 축적과 관계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만약 총 10조의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을 1/n로 나누면 된다.
국가가 총 개발비용이 얼마나 소용 되든지 문제가 되지않는다. 1/n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다면 서민이 청년이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1/n 만큼만 지불하면 되니까
단 APT는 매매를 국가가 LH를 통하여 매매 허락한다 그러나 그 값는 APT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만약 100년 이라고 하면 100년 동안 처음 가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임대 APT 정책은 아주 작은 평수에 그것도 몇년 동안만 거주하게 하고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나가야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APT 정책은 다양한 크기의 평수로 그리고 때로는 온 가족과 함께 살수있는 인간다운 삶을 공유하는 정책이며 처음 계약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삶이 허락되고 자식이 원하면 그 APT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살는 것이 하락되면 또 직장 때문에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 매입 비용이 처음 1억이 었다면 10년후 에도 99년후 에도 동일하게 가격 변동 없이 1억에 매매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매매 가능하며 그 가격은 처음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살다가 나는 부동산 투자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매매하고 LH가 운영하는 APT를 떠나면 됩니다.

서민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1/n을 위하여 고층으로 건설을하면 1/n 의 파이 값는 더 적어지고 서민의 고통은 그만큼 줄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다양한 층을 두어 1억 2억 3억 4억 5억 비용 차등화하여 살게 만들고 난 1억에 살고는 사람은 평생 1억원 어치 일은하고 난 5억에 살고 싶다면 그 것에 맞추어 일을하거나 저축을 하면 됩니다.
서민과 청년은 매년 뛰어오르는 집값에 대하여 걱정이 없기에 지금 1억 이지만 10년후에 5억의 집에 살수 있다는 희망이 가능합니다 그 집 값이 변동하지 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100년후 1억에 사는 사람에게는 1억을 돌려주고 5억에 사는 사람은 5억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수명이 다한 APT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면 그 총비용에 1/n로 나누어 다시 집을 제공하면 이 사업은 계속되고 집값의 우려도 살아지고 국가는 적극적인 복지를 제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미래 세대의 에너지를 더 좋은 곳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 발전 시킨다는 생각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국민의 복지를 희생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거부하는 직무 유기 이며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행동 이기에 지금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그 기초부터 바꾸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을 보호하는 투기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멈추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사라지게하는 비 인격적인 오피스텔 건설을 전면 폐기하라 사람이 사람에게 할짓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