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는 사람과 지급 못받는 사람들의 정확한 사유와, 총 지원자 대비 지급받는 사람들 비율 등
이번 정책의 정확한 정보 공개를 바랍니다.
왜 홈페이지의 지원자격과 실제 심사기준이 다릅니까?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그리고 아래 수십개 직업들 예시가 나와있고 그옆에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가능'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인데, 막상 심사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산재법 125조에 등록되 있는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원,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 이렇게 9가지 이고, 이 아홉가지에 해당안되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도대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원요건은 뭐냐고 심사담당한테 물었더니, 계속 산재법 125조
확인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일반인들이 법조항 몇조 몇항 이런걸 평소에 어떻게 알고있습니까
심사과정에서 논리라는게 없었습니다. 산재법 125조만 반복하더니 이의신청하라며 전화 끊더군요

결국 부지급 결정났다고 문자가 왔는데, 홈페이지에서 상세사유를 확인할수 있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봤지만, '부지급' 세글자만 나와있습니다. 콜센터는 하루종일 연결이 안됩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 통화를 시도해도 절대 연결안됩니다. 콜센터가 상식적으로 상담원 연결대기시간도
안내해줘야 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통화량 많다며 자동으로 연결이 끊깁니다.

부지급사유에 대해서 어느정도 짐작은 가지만, 이의신청을 하려면 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할말만 하던 심사원이 날 공정하게 심사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심사과정은 소극적, 비논리적이고 그후에 소통은 차단시켜 놓은,
민주사회의 민주적상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막장행정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유명호텔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있고요, 원청(호텔)이 매달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청을 결정하고있고, 단가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까딱하면
한달내내 일이 없어서 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중반부터 현재 7월말까지 수입이 0원입니다.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알려졌는데,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원요건과 너무나 다른, 산재법 125조에 나와있는 9개 직종만을 위한
정책이었고요, 이 정책에 대해 세금낭비라며 욕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같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었고요, 지급률도 상당히 낮은걸로 압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이미지의 현 정부가 이런 막장행정에는 쉬쉬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현정부의 이미지를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리 '무상지급'이라지만 민주사회에 맞는 민주적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되야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원요건과 실제 심사기준은 왜 다른지, 모든 지원자 자신들이 투명하게
심사를 받고있는지 납득할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