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일하는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 이들을 단속해 추방하기보단
이들이 스스로 떠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회제도 및 법입니다.
불법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에게 불법고용한 죄를 만들면 됩니다.
그 벌로 외국인에게 준 노무비의 2배를 범칙금으로 거두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알수있느냐
건축쪽에는 관련직종 자격증이 있고 이 자격증을 첨부한 노무비정산 혹은
일에관합 납세에 노무비 지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가 노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싶네요
기업들역시 인건비 산정에 관련직종 인력데이트를 가져야 할 것이구요
노무비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노무비 지출내역에 사람들 기본 인적상황이 들어가게되면
인건비 지출내역을 알수있으니까요
그럼 결론은 외국인에 대한 지출내역 누구에게 얼마나 갔는지 알수있고
불법외국인을 고용해 노무비를 지출하였다면 여기에 2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구요
결론은 벌금내면서 고용 할 고용주는 없다란 것입니다.
그럼 일감이 없어 버티다 스스로 이 나라를 떠날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지금 이 나라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