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주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공매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지고 있어 공매도 폐지를 해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한목소리에도 정부는 주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주식 시장은 근 20여 년 동안 주가지수 2,000 선에서 단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며 아주 안정적인 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해 마다 꾸준히 지수가 상승하며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코스피 지수를 상승하지 못하게 억누르면서 왜 부동산 시장은 같은 이치로 안정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예로 미국에서는 부동산에도 공매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과 같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이끌어 내며 부동산 거품을 거둬내는 신화를 써 내려가며 부동산 안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과도한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관료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무차입 공매도와 언론을 통한 여론 분위기를 동원해가며 온갖 갖은 방법으로 지수를 폭락 시키며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 증식을 합법적으로 차단시켜 왔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안정화 시켜줄 공매도 제도도 없고 공매도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활용하려는 시도 조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무엇이 두려워 부동산 시장은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정작 공매도 제도가 필요한 곳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 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으로 수십 가지의 대책을 쏟아 냈지만 오히려 폭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이 무능력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내놔도 또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해마다 거품을 키워가며 폭등해 나갈 것입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요??? 이 비좁은 땅덩어리에 초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과연 정말로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대비 지어져 있는 주택 건물수를 전부 다 세어 보신다면 절대 부족한 수가 아니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저...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거품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 물욕을 내려놓기 위한 정책은 별의 별 수를 내놔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수가 있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 제도가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공매도 제도를 기막히게 활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다 찾아 봐도 없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폐지 해달라고 아우성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도입 되어진 공매도 제도는 아주 훌륭하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잘 관리하여 근 2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공매도를... 그런 공매도 활용 노하우를 왜 부동산 시장에는 도입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이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며... 주식 양도세를 개편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왜 그리 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공매도 제도를 두지 않는 것입니까? 부동산에도 공매도 제도를 두어 정부와 기관이 거품이 가득 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솟아나 있는 집값을 언론과 함께 하락 분위기 조장하고 만들어 내어 공매도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폭락시켜 부동산을 안정화 시켜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주식시장은 언론과 여론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협업하여 공매도로 하락 조장하고 억누르고 수단과 방법 총 동원하여 주식 시장을 안정화 시키면서 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식시장은 되고 부동산은 안 된다는 것은 시장 자유경제 원리나 이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은 개인 재산에 관여되어 침해 될까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그리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잘 모르실 수 있고 경제 모른다고 욕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그것이 흠이라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민생을 챙기시고 적폐와 싸우고 청산하려 노력 중인 것만으로도 너무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대통령님의 의지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지금의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배불리고 배채워온 기득권층이 또는 금융 마피아, 금융 카르텔이라고 하는 세력이 만들어낸 불합리한 경제 체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배운 것도 없는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이런 건의를 드리게 되었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금의 공매도 정책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내어 주시길 바라며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가 시장의 안정화가 목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면 부동산도 같은 이치로 도입해 주시길 간곡히 청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하고 배운 것 없는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지지 받는 사랑받는 훌륭한 지도자로 남으실 수 있도록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응원해 나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